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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뱅크로 저작권자 보호… 딥페이크 등 AI 범죄는 가중처벌


저작물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를 맺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언론 등이 생산한 콘텐츠를 머신러닝에 무제한 허용하면 창작 동기가 약화될 것입니다. 챗GPT가 뉴욕타임스 유료 구독자만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을 학습해 99% 동일한 콘텐츠를 답변으로 내놓는다면 이는 공정이용(fair use)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AI에 학습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 out)이 보장돼야 하죠.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의 편견과 차별이 스스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가 문제지요. 미국은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모든 AI 개발사들이 중앙정부에 알고리즘을 제출해야 하고 보안성 평가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 같은 과한 개입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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